전세사기 피해방지 어플 "안심전세앱"

전세사기 요새 유행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그리고 어떤 방안을 임차인에게 제공할지 모두에게 관심이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안심전세앱"이라는 어플을 개발한 것인데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안심전세앱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세앱은 두 가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발한 "안심전세앱" 그리고, (주)안심집사에서 만든 "안전집사앱"입니다. 두 가지 어플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안심전세앱 수도권의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만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수도권의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만 조회가 가능했던 것도 전국의 부동산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5월 3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안심전세앱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 임대인의 세금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라고 한다면 사실 부동산업자 그리고 매도인과의 일방적 거래방식, 혹은 깡통전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심전세앱을 사용한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안심임대인"에게는 인증서를 발급하여, 성실한 납부의무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안심임대인에게 발급한 인증표시로 결국 임차인은 조금 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임차인의 세금 체납내역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번 연도 신설된 임대차보호법 내용 중 일부라고 들었는데 시행되고 있는 것이 느껴지네요.

곧 임대인 체납 정보 확인 가능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 (tistory.com)

곧 임대인 체납 정보 확인 가능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

두 번째 : 본인인증절차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 연계 인증 절차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더욱 명확하게 관리합니다.

이 앱을 사용해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인인증, 본인이 사용하는 기기 인증, 단말기 정보에 대한 인증, 카메라 서류 제출과 파일 미디어 서류제출을 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전세사기의 구제방안이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인의 "잠수모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휴대폰 단말기 정보까지, 그리고 임대, 임차인의 금융기관 정보까지 모두 조회하고 관리하는 어플일 경우에는 전세사기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잠수 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단 생각이 드네요. 물론, 한국보증공사가 확실한 개인정보 관리를 한다는 전제하예요.

세 번째 : 악성 임대인의 보증금 미납 사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2023년 연말부터는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미납한 임대인인 경우 공개를 하여 피해를 예방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되기까지는 지켜보아야 할 사항이네요. 물론 임차인 입장에서 공개 명단이 있다면 조심할 수 있겠죠? 

네 번째 : 공인중개사의 과거 이력과 개업 이력을 모두 공개한다고 합니다.

저는 집을 알아보면서 가장 골치 아팠던 점은 사실, "공인중개사가 믿을 만한가?"였습니다. 이건 모든 청년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은, 사람을 무작정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중개사의 경우에는 신도시 거점으로 분양권이 대부분 매수될 때까지 사무실을 임대하다가 매수시점이 모두 끝나면 철거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신도시를 위주로 돌아다니는 공인중개사분들을 개인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현실적인 중개업을 유치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분양권 매수자 혹은 부동산 물건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청년들은 중개사 상담을 다녀와도 "잘 모르겠다. 어떤 곳에서 계약을 해야 하는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공인중개사의 과거 이력과 개업 이력을 모두 공개한다고 한들,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아니겠지만, 공인중개업소가 매수인이 처음으로 발을 들어서는 시발점인 만큼, 질적의 상담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꽤 메리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섯 번째 : 전세를 계약하기 전, 계약 중, 계약 후의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전세안심앱은 계약 전에는 불법 무허가 주택 여부,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는지,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하였는지,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였는지,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였는지 계약 중에는 임대인의 신분은 확인했는지, 대리인의 신분은 확인하였는지, 공인중개사의 정상영업여부는 확인하였는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활용여부, 근저당 권리관계 확인, 계약 후에는 권리관계 재확인, 전입신고, 반환보증 가입 확인하였는지 자가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물론, 어떤 식으로 진행하였는지 안내해 줍니다. 이를 보고 천천히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 외에도 시세조회, 그리고 위험성진단, 집주인 조회가 모두 가능한 어플이니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하셔서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안심전세가 아닌 안전집사앱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