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상위 계층의 가구, 소득, 생계지원 내용 최종정리

컨설턴트 리아 발행일 : 2023-06-14
300x250

차상위 계층이 지원받는 모든 것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차상위계층 신청을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차상위 계층의 대한 자격요건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래의 글을 확인해 주세요.

차상위계층-가구-소득-생계지원-썸네일

목차

    1. 차상위 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말하는 기초수급자 상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구소득의 전체금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면 본인의 가구소득과 재산, 부채, 소득의 전반적인 소득을 계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 가구의 중위소득을 참고해 주세요.

     보조금 정책에서 말하는 [기준중위소득표] 안내

     

    보조금 정책에서 말하는 [기준중위소득표] 안내

    보조금 정책에서 항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120% 이하의 중위소득자만 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기준중위소득표를 말씀드릴게요

    1lia.com

    2.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x 소득환산율
    3.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합니다.

    2-2. 차상위계층 신청 시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동거인
    2.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3. 실종신고의 절차 진행 중인 자 및 행방불명자
    4.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자
    5.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영주권자
    6.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경찰서에 가출과 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30일로 산정), 법원에 의한 실종신고(절차진행 중인)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출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자

    2-3.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결정은 어느 팀에서 관할하나요?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선정 대상자는 읍면동 사무소, 즉 행정복지센터의 기초생활보장팀에서 관할합니다. 만일 소득인정액이라던지, 혹은 본인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차상위계층에게 드리는 정부 지원 : 생계 지원 항목 살펴보기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막상 차상위 대상자라서 전기요금을 감액받거나 가스요금을 감액받는 것 이외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원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를 위해서 생계 지원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기부식품 지원

    기부식품의 경우에는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직접(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관할 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팀에 문의해 주시면 되십니다.

    3-2. 아동 급식 지원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의 경우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아동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대상, 급식단가, 급식방법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는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일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부모님이라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 아동 급식 지원 신청하러 바로가기 ⬇️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3-3. 영양플러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출산, 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하는 내용인데요.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만일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이 65%~80% 미만인 경우 보충식품비의 1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을 참여하시려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보조금 정책에서 말하는 [기준중위소득표] 안내

     

    보조금 정책에서 말하는 [기준중위소득표] 안내

    보조금 정책에서 항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120% 이하의 중위소득자만 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기준중위소득표를 말씀드릴게요

    1lia.com

    3-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의 경우 차상위 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부모님께 지원드리는 지원사업인데요. 기저귀의 경우 월 8만 원, 조제분유의 경우 월 10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즘 물가가 상승하며 기저귀 값, 분유 값이 모두 상승하고 있는 시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하러 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3-5. 통신비 감면,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 통신비 감면의 경우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전화요금 감면 사업으로 기본 감면은 11,000원이며 통화료 35% 감면으로 월 최대 21,5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비 감면받으러 바로가기 ⬇️

    통신요금감면 전용센터 : 1523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전기요금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월 8천 원 한도로, 하계 1만 원 한도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한전사 비어지점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도시가스의 경우 동절기 12월~3월 사이에는 12,000원을 경감받으실 수 있으며 그 외에는 3,300원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로 지역도시가스에 방문, 우편접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6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 양육비 이행확보지원사업

    • 한시적 양육비지원사업이란 양육비 미지급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차상위계층이 이에 해당되며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는 사업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양육비 이행 확보사업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이혼, 미혼 양육 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 소송, 채권 추심, 면접 교섭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3-7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서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계지원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항목으로 구성해 보았는데요. 만일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주변분들 중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글은 의료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다루겠습니다.

    반응형

    댓글


    /* 떠 다니는 목차 */ function appendToc() { var bookToc = $('.book-toc'); var floatingToc = $('.floating-toc'); if(bookToc.length > 0 && window.scrollY > bookToc.offset().top + bookToc.innerHeight()) { if(floatingToc.height() === 0) { bookToc.css('width',bookToc.width()+'px'); // 목차 박스 크기에 이상 있으면 제거하세요 bookToc.css('height',bookToc.height()+'px'); // 목차 박스 크기에 이상 있으면 제거하세요 var tocTitle = $('

    목차 펼치기

    '); floatingToc.append(tocTitle); bookToc.css('height', bookToc.height()); var tocBody = $('').append(bookToc.find('#toc')); floatingToc.append(tocBody); $('#toc-title').on('click', function(){ $('#toc-body').slideToggle(); var title = $('#toc-title>p>span'); if(title.text() === "펼치기") { title.text("접기"); } else { title.text("펼치기"); } }); } var positionX = 20; floatingToc.css('top', (window.scrollY+20)+"px"); floatingToc.css('left', positionX+"px"); floatingToc.css('transition', "0.5s"); } else { $('#toc-title').off('click'); bookToc.append(floatingToc.find('#toc')); floatingToc.find('div').remove(); floatingToc.removeAttr('style'); } } /* DOM 로드 직후 실행 */ $(document).ready(function() { /* 스크롤 이벤트리스너 */ $(window).on('scroll', function() { appendTo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