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일부 환수, 벌써 자영업자들에게 통지되었나?

중소 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시기와 환수 대상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벤처부장관에게는 이미 국회에서 환수 시기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일부 환수 계획

이영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은 코로나19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사후에 환수할 조건으로 지급해라는 명령에 따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거한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일부 환수 계획은 또 다시 자영업자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네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일부 환수 : 환수 항목

• 새희망자금 :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 방안입니다. 2020년 9월 이후에 개설된 자금항목이며,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었던 자금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피해를 받았던 자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버팀목자금 : 버팀목 자금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주었던 자금 중 일부입니다. 2021년 1월에 시행되어, 매출액 기준으로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정책 중 하나이죠.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 1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2차 재난지원금으로,  일곱차례 시행 된 재난지원금 중 이 두가지의 항목을 환수 계획에 있다고 하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일부 환수 : 환수는 언제 시행될까?

사실 이 환수 계획은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하기는 하나, 올해 연도 안으로 환수 계획을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